정부가 여름철 서민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내놨으나 서민층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력 하계할인 사용요금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방안으로 올 7~9월 발생하는 130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액 중 27%에 해당하는 350억원 이상이 상위 6% 미만인 월 401kWh 이상 전력 소비계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 가구별로 보면 월 301kWh 사용 가정은 이번 정책으로 월 2342원, 3개월간 7026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반면 600kWh를 사용한 가정은 9270원, 3개월간 2만7810원을 할인받게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사용량에 따라 6단계(60.7∼709.5원/kWh)로 차등을 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9월 4구간 사용자에 한해 3구간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평소 2∼3구간의 서민층이 여름철 냉방 때문에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을 던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서민층이라고 밝힌 4구간 전력 사용자보다 5·6구간 사용자에 더 많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내놨으나 실상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전력예비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전력 과소비를 유도해 전력난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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