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구조조정 돕겠다
미국 영국 등은 일찍이 구조개혁으로 시장을 효율화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인 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소비 회복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시장 효율화 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경제 각 분야에 시장경제 원리를 확산해 생산성 향상과 성장동력 확충에 힘쓰고 있다.
[정책의 맥]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구조조정 돕겠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대리제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와 상생협력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가 거래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들이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용이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부담을 완화해 인수합병(M&A)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지침도 개정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법 집행 강화는 기업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지원이나 시장 개입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1930년대 대공항기에 미국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담합을 허용하고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용인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으로 산출량이 줄고, 필요한 가격 인하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켰다. 시장 효율화 정책에 미온적이던 일본은 2000년대 초 법정 카르텔을 정비하고, 최근에는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특례제를 도입해 지역·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등 시장 효율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한 결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안전,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 지원은 창업 초기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가 아닌 금융을 통해 집행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릴 수 있다. 창의와 혁신 경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과 M&A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 시정과 함께 건설 입찰 분야 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 영역 잠식, 자회사 부당 지원 등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해 공공 분야의 투명성,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반(反)경쟁적 행위로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제품·신산업 분야의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해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지난해 의료기기 수리업, TV 홈쇼핑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올해는 일반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농수축산물 유통,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게임·관광 분야 등에 남아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조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경제 상황을 이유로 경쟁법 집행을 완화할 경우 시장에 쌓인 비효율이 언젠가는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불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지름길이자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방책이다.

정재찬 < 공정거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