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로스쿨협의회 "야간·온라인 로스쿨 만들겠다"…사시존치론에 맞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야간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 등 다양한 변호사 양성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소규모 입학정원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귀족학교’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맞서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 배출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시존치론’이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일각에서 “현행 사법시험을 5년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 원장들 “문 활짝 열겠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하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방에서 모임을 열고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로스쿨 원장들은 “직장이나 가정,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 입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다양한 입학전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예컨대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4~5년 기간의 야간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것. 현행 로스쿨은 주간 3년 과정이다. 설치 장소는 서울과 지방 2~3곳으로 하되 기존 로스쿨에 두거나 로스쿨이 없는 법과대학에 별도 정원을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에서는 야간 로스쿨이 1860년대 조지워싱턴대에서 시작한 이래 현재 전체 로스쿨 학생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 로스쿨에 입학하면 된다. 현행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과 같은 개념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농어촌지역고교 출신자,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로스쿨 학생 499명 중 31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라며 “이런 특별전형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대체 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5년 한시적 사시 존치 주장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 조용한 회장(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로스쿨 개혁 방안으로 △로스쿨 4년제 및 이원제 입학(법대 및 비법대 출신 분리 입학제) △최소 30% 이상 중저소득층 의무할당제 및 전액 국가장학금제 △실무경력교수 50% 이상 및 실무전문화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한시적으로 사시를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론을 둘러싼 법조계 갈등에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건부 한시적 사시 존치 방안에는 손용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응답자의 75%가 사시 존치를 희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현행 사법시험을 합격자 200명 정도에서 5년간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