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형환 제1차관(오른쪽)·방문규 제2차관과 추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형환 제1차관(오른쪽)·방문규 제2차관과 추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올리기보다는 기업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금을 더 걷되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 결손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투자가 일어나야 세입 구조도 나아진다”고 답했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위에선 추경에 포함된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세입경정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세입경정은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혀 정부가 재정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됐을 때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추경 11조8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이 세입경정 예산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당초 올해 경상 경제성장률을 6%로 봤지만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경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가면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세수 결손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4년 경상성장률 예상치가 6.5%였는데 실제로는 3.9%였고 2013년엔 6.9%를 예상했는데 3.8%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가 2012년 4.2%포인트에서 2013년 3.1%포인트, 2014년 2.6%포인트로 줄고 있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 세수 전망도 정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SOC 예산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도로·철도 건설이 경기침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단순히 완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도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어차피 하고 있는 공사라면 조금 당겨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많다는 지적에 “메르스만이 아니라 가뭄, 수출 부진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