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면세 놔두고 기업 쥐어짜는 정부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정작 선심성으로 남발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익단체와 국회의 저항이 큰 부가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기업의 세금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세법 개정 때 부가세 감면 축소는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가세 면세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정치권이 반대해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未)가공 식료품, 영리학원, 생리대 등 면세 대상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요구로 고속버스 등 면세 대상이 계속 추가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수 확충을 위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를 올리기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더 걷는 게 조세 형평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부가세 감면만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도 수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늘리는 방안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