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편도 사회적타협기구 꾸려야"

[ 김봉구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사회적 타협기구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개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학연금 공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전락한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가입자 단체와 정부 간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공대위는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사학연금공단조차 이해 당사자인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의지를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화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선 “사학연금 가입자의 권익 보호보다 정부·여당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연금 개편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등의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달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는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은 사학연금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상황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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