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착착 진행되는 일본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는 2012년 12월 취임하면서부터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해 20년 장기 침체에서 허덕이던 일본 경제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큰 틀에서 3단계로 차근차근 진행됐다. 취임 직후 ‘첫 번째 화살’로 불리는 대규모 금융 완화와 ‘두 번째 화살’인 재정지출 정책을 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6월 성장전략이라는 ‘세 번째 화살’을 쏘았다. ‘세 번째 화살’은 각종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을 ‘과녁’으로 삼았다.

성장전략은 올해까지 매년 6월 3차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됐다. 1차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이었던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정과 국가전략특구는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기업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으로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MHPS)의 탄생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국가전략특구도 지난해 6곳에 이어 지난 3월 3곳이 추가 지정됐다.

작년 6월 발표한 2차 성장전략에 포함된 법인세 인하의 경우 현재 34.62%인 실효세율을 2015 회계연도부터 2년에 걸쳐 31.33%로 내리기로 하고 연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최장 3년으로 정한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IT), 로봇, 관광 등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3차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의 성장전략은 아베 총리의 심의·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 산업경쟁력회의,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각각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을 주도하고 진행 상황까지 점검한다. 아베 총리가 성장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포함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안건도 재의결해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전략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딛고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 1분기에는 1년 만에 최대인 전 분기 대비 1.0%(연율 3.9%) 성장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