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은 투자 부진 탓"…'소득주도성장론'에 반론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임금상승은 투자의 결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임금을 둘러싼 논쟁 2차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학계의 반론이 나왔다. 저성장은 저임금이 아니라 투자 부진 탓이란 점에서다. 투자와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가계소득도 오른다는 결론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임금을 둘러싼 논쟁 2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 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살리자’고 주장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은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며 “최근 10년간(2005~2014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69%에 불과했던 직접적 원인은 설비·건설투자의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연평균 2.33%에 그쳐 김영삼 정부(1993~1997년) 때의 연평균 8.48% 대비 급락했다. 그는 “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의 장기추세를 보면 정확히 동행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 등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이 시행되면 영세자영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 위축, 공공기관 부채 증가도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임금이 10% 오르면 투자는 8%, 고용은 1.4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 특성상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인상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드물고 논리적 연결고리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근거로 삼은 세계은행 연구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