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하반기 시장 안정·금융사 건정성 유지에 최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에도 경기회복 부진과 금융회사의 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의 잠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금감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금융감독 및 검사 운용 방향 발표에 앞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이러한 잠재위험에 대비해 금융 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금융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네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할 예정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은행 3곳, 증권사와 보험사 각 2곳의 종합검사가 계획돼 있다.

검사에 있어서는 처벌보다는 위기 대응 및 법규준수 실태 점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문 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되, 중대한 위규행위가 드러나 즉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해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검사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ELS 펀드 방카슈랑스 등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한 공동검사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확인서·문답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앞서 발표한 검사행태 쇄신 방안이 검사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와 함께 현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 '민생침해 5大 금융악 척결' 노력도 중단없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진 원장은 "지난 8개월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운데, 취임시 밝힌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대 금융감독 기조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닦는 기간이었다"며 "다수의 금융회사 관계자나 국민들이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