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경쟁력 강화방안]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지주사 전환…세계 거래소와 어깨 나란히"

<앵커>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경영관리 효율성과 국제화 향상을 위해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2년 안에 이루겠다고 했다. 거래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자본시장국장 모셨습니다.





Q1) 먼저,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정부가 지난 7월 2일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한다. 거래소는 지금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시장 등으로 돼 있다. 각각의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독립시켜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일터에서 보다 나은 상장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큰 내용의 하나다.





둘째로 코스닥과 코넥스시장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코스닥시장 활성화돼있기는 하지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시장의 2부 시장이 아니냐, 여러 벤처업계라든지 또는 업계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코스닥시장을 또 하나의 메인 보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개편함과 동시에 IPO 시키고 주주와 시장에 되돌려줘서 자율성과 시장 친화적인 경영을 유도하겠다. 이를 통해서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시장 뿐 아니라 거래소 밖의 둘러싼 경쟁 대체시장, 장외시장도 함께 발전해 줘야 한다. 사실 법제화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충분히 그 제도가 발전되지 못했다. 요번에 거래소 밖의 장외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Q2) 현시점에서 거래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우리나라 거래소는 1,200~1,300조 규모의 큰 거래소다. 세계 10위권 정도에 든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거래소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3년 일본 증시의 경우 지주 회사 체제로 만들어 상장시켰다. 홍콩과 중국의 경우, 후강퉁 같은 걸 시행해서거래소와 연계해 거래소의 지역적인 투자 한계를 넓혔다. 이런 걸 통해서 각국의 거래소는 변화하고 투자자와 기업들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거래소는 그러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보면 독점성이라든가 공공성 같은 걸 강조하려다 보니 스스로 변화하려는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계의 거래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엔진으로서 업그레이드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Q3) 지주회사 전환 시 코스닥거래소의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지금 거래소라는 전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코스닥시장만 놓고 보면 적자가 아니냐 거래소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일단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는 거래량이 2조원 수준인데 현재는 4조원 정도 된다.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코스닥이 독립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와 함께 한지붕 아래 있다. 때문에 독자적인 상품 개발 노력 등이 부족했다. 앞으로 독립되면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하고, 스스로 경영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다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충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초창기에는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이 독립할 때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거래소와 함께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Q4) 거래소 IPO 시 영리·공적기능간 이해 상충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감시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를 보면 주식회사 형태고 회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다. 많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 감시기능을 한다든가 예탁결제원의 모회사로서 예탁 제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IPO가 되고 회사를 주주에, 시장에 돌려주면 이런 공공적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 공공기능에 대해 이해 상충방지라든가 통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03년에 일본이 지주회사 체제로 변환하면서 여러가지 고민했던 것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시장 감시 기능이 있는데, 시장 감시 기능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 부분을 회사 내부에서 하지 않고 비영리사단 법인으로 독립 시켜 독립성을 갖고 그러면서도 연계성을 갖게 설계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일본 제도를 많이 고민했고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를 이번에 IPO 할 때 시장감시기능을 비영리 법인 아래 따로 떼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정부가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헤치지 않게 해나갈 계획이다.





Q5) 거래소 노조 등 이해관계자 설득방안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지금 현재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중심이다. 엔진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최신으로 유지해야 물 흐르듯 잘 흘러가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 방안에는 모든 사람이 찬성할 거로 생각한다. 거래소의 임직원도 이해할 것이라 믿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오해를 풀어 가겠다. 그리고 노조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도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갈 게 있으면 같이 풀어가서 모든 사람의 지지 하에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6) 거래소 개혁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결국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자본시장의 엔진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거래소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향상될 것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독점 기관이었다. 공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요되기도 했고 그렇게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게 되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자본시장에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가 변하면 자본시장 전체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면 혜택은 기업에게 가고 투자자에게 간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다 나은, 보다 활발한 상장 기회를 얻게 되고 이는 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자금이 쉽게 조달된다는 것이다. 이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활발하게 조성할 수 있는 중심이 될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들이 상장되면 투자 기회가 많아지고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이 넓어지면 앉아서 다른 나라 좋은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또 생긴다.



결국, 거래소라는 우리의 자본시장이라는 엔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투자자와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Q7)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향후 일정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지주회사 체제로 고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자본시장법이 토론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든가 IPO를 한다든가 후속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정미형기자 mhch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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