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해킹' 공안부 배당…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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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대상이 되는 건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새정치연합이 고발한 대상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당시인 2012년 현직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이다.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 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어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달라는 게 고발 내용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국정원이 검찰 수사대상이 되는 건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새정치연합이 고발한 대상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당시인 2012년 현직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이다.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 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어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달라는 게 고발 내용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