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 전쟁…한국 철강이 운다

현장에서

수입 규제 3분의 2가 철강 부문
작년 무역 분쟁 18건 달하는데
정부는 "참아달라" 뒷짐만

한국산 철강재가 세계 각국에서 통상 마찰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철강재 순수출국인 한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29개국에서 총 161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중 철강부문이 62건에 달해 가장 많다. 2010년 4건에 불과하던 한국 철강업계의 무역분쟁은 지난해 18건까지 늘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사들이 자국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자 해외로 물량을 대량 방출한 게 이 같은 무역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한국의 대미 강관 수출은 올 상반기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철강업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더 거세지는 추세다. US스틸 등 미국 철강사 6곳은 최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한국산 자동차·건설용 강판을 제조하는 포스코 등 업체를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는 불공정 무역거래를 하는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상계 관세를 매기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U는 2월 한국산 전기강판에 22.8%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수입 전기강판에 대해 덤핑조사에 들어가는 등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철강 분야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한 것은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정부조달사업에 자국산 의무사용 조항도 없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세계 철강업계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며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 규제 좀 해달라’고 수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자동차·반도체 등 다른 산업이 수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철강업계가 좀 참아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5위 철강 강국이 됐다. 2011년부터 철강 순수출국으로 돌아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 핵심 소재이자 국가 기반산업”이라며 “업황 사이클도 10~20년 단위로 길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보라 산업부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