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확 푼 일본…아직 손도 못댄 한국
일본 정부가 최근 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있다.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념 논리와 이해집단의 반대에 밀려 의료 개혁이 지지부진한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일본 국가전략특구에서의 의료분야 규제개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고, 일부 비(非)보험 진료와 보험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영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일본이 저성장 시대의 경제발전 해법으로 최첨단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산업을 키우겠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 추진은 안 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서는 의료법으로 막혀 있는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환자 진료를 일부 허용했다. 온천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농어촌에 외국인 의사를 배치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도 한국에선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진이나 만성질환의 경우 가능하다. 한국에서 몇 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도 일본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주식회사도 성형과 비만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