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7명 중 1명 꼴…OECD 평균의 2배 육박
결혼·출산…희망마저 포기
일본 '사토리 세대'와 닮은 꼴
국내 청년층(15~29세) 인구 6~7명 가운데 한 명가량이 ‘니트족(NEET)’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
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년층 가운데 니트족 비중은 15.6%(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청년 6~7명 중 한 명이 니트족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니트족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8.2%)보다 7.4%포인트 높다.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24.9%)와 멕시코(18.5%) 두 국가뿐이다. 한국이 세 번째로 높았고 이탈리아(14.4%) 헝가리(11.3%) 미국(10.8%) 이스라엘(10.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회원국에서 니트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났다. 성장률 회복이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탓이다.
OECD는 “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니트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청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2년 말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점도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6월 10.2%에 달했다. 2012년 7.5%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졌다. 일할 의욕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5포·7포 세대까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일할 의욕마저 잃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니트족 가운데 42.9%는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니트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을 못 구하면 결혼과 출산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호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9세, 2.3세 많아졌다. 결혼을 해도 육아와 사교육비가 워낙 비싸 출산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 주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희망과 꿈을 포기하기에 이른 ‘7포 세대’란 말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에선 사토리 세대
청년실업이 예전부터 큰 문제였던 일본에선 ‘사토리(깨달음, 득도) 세대’가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돈과 명예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청년들을 말한다.
젊은이의 무기력은 그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선 20~30대 창업자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선임연구원은 “청년 니트족을 취업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청년고용 정책의 핵심”이라며 “청년인턴 같은 일자리는 자발적인 수요에 한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 니트(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일할 의지도 없고 직업 교육과 훈련도 받지 않는 ‘구직 단념자’를 일컫는 용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집권 2기 관세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다.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예상했다.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이하 '유동화 전단채')를 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물품구입을 위해 우리에게 팔았던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은 카드대금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령할 권리를 기초로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내야 할 카드대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다.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신용위험에 연동돼 신용등급은 낮지만 그만큼 고금리(연 6∼7%)를 제공하는 만기 3개월 상품이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4019억원이며, 업계에서는 3000억원가량이 리테일(소매) 채권으로 판매됐다고 추정한다.비대위는 "홈플러스는 MBK 소유 국내 대형할인매장인데 이렇게 큰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회생신청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홈플러스의 고의성 부도행각"이라고 주장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세정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한국에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국이다. 최근엔 다국적 기업의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늘고 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7만8000명,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22만8000명으로 양국은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이어진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 국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 갱신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실무자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조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