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교육개혁' 강조 배경과 전망은

[ 김봉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주제의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재도약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든 것은 교육이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서두를 뗀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키워드인 꿈과 끼,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등을 관통하는 본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대폭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 및 교육과정 확산 지원과 대학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현장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대학구조개혁 추진 정도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년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능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수능 변별력 확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학별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의 재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담화에선 ‘수능 난이도 안정화’란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구조개혁의 경우 이달 말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올해 평가부터는 대학별로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 대학엔 정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 수년 후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현실적 필요성을 토대로 대학들의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 평가에 의한 구조개혁 자체에 대한 반발과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개편이 기초학문 고사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학들 사이에선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열어달라는 입장 △특정 부실대학 퇴출 방식이 아닌 전체 대학 사이즈를 슬림화하자는 입장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 등이 충돌하고 있어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피부 관리 팁] [위기의 K폰…"문제는 이윤과 혁신이야"] [공교육 '선행학습 허용'이 문제인 진짜 이유] ['한국 원조' 폴더형 스마트폰, 안방 넘어 해외 공략] [뭉칫돈 몰리는 스타트업…손 큰 투자자 '러브콜']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