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검토 안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 “정부는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6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문제는 이런 기조 아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과도한 순환출자를 문제로 지적하며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