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의 선택진료(특진) 의사와 상급병실을 줄이기로 한 것은 그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병원의 의료 수준을 정부가 직접 평가해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일수록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돼온 중환자실 진료비와 9년째 동결돼 있던 환자 식대는 오른다.

◆줄어드는 특진비 부담

현재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비율은 상위 5개 대형병원의 경우 93.5%에 달한다. 주요 진료과 의사 대부분이 선택진료 의사다. 선택진료비란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대형병원 환자는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고 비싼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4대 중증질환자가 지급하고 있는 선택진료비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100명의 자격의사가 있는 병원은 최대 80명(80%)까지 선택의사를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00명 중 67명(67%)까지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과별로도 최대 15명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305개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1만387명 중 2314명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환자 부담 절감분이 연간 22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자들은 비용 부담이 적은 일반진료를 받을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선택진료를 받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엔 선택의사 지정비율 기준이 67%에서 33%로 더 낮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아진다. 현재 상위 5개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3%밖에 안 된다. 이들 병원의 1~3인실에 입원한 환자 중 84%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반병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있다. 다음달부터 일반병상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전국 1596개 병상에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환자 부담 절감분은 연 570억원가량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다인실 확대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1~3인실에 대해 4인실로 바꾸기보다는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6인실 위주의 일반병상 환경을 4인실 위주로 개편하자는 취지로 6인실 병상 최소확보 의무도 폐지된다.

◆등급 따라 입원비 달라져

선택진료제가 축소되는 대신 ‘의료질평가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입원비와 외래 진찰료 진료비를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택진료비란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면 앞으로는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검증된 병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지원금은 입원 환자의 경우 1일 입원료 최대 2730원, 외래 환자는 진찰료 최대 1320원 수준이다. 40~8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20~60%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입원 환자는 입원비를 하루당 최대 49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내년엔 이 추가 비용이 하루 최대 2400원 정도로 불어난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진료비 체계도 마련된다.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데 주는 진료비(회복관리료)가 신설되고, 중환자실·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충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진료비도 인상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