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노동 개혁, 선거제도 개편, 국가정보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 등을 놓고 계속 대치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경제활성화법 처리 말로만…상임위 일정도 못잡은 국회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6개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뒤 3년 넘게 상임위에 걸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박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3개 법안에 산재보험법을 묶어 일괄 타결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개원한 뒤 1주일이 지나도록 이들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하며 처리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가 여전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야당은 의료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법은 보험사가 외국 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는 것이 야당의 반대 논리다.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등을 ‘진짜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노동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도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 개혁 외에 법인세 인상, 재벌 개혁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