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개특위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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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속보] 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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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즉각 물러나야"…탄핵열차 올라탄 野, 7일까지 표결 '속도전'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야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는 일단 선을 긋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탈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이 본회의에 부쳐지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野6당 “尹, 헌법 위반 명백”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6일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A4용지 28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은 물론 계엄법·형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썼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그간 역풍을 우려해 적극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신중했던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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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를 요구하는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했다가 국회의 반대로 해제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퇴할 뜻을 전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안보 환경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집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동,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돼 탄핵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탄핵 의지를 밝혔다.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