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어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려던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논의 자체를 못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재가동은 한동안 어렵게 됐다.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노동개혁을 끝내기 위해 노총을 노사정위에 끌어들이려고 공을 들여온 고용노동부만 머쓱하게 됐다.

노사정위는 지난 4월 노총이 결렬을 선언하고 뛰쳐나간 뒤 4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제1 개혁 과제로 강조했고, 그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노동개혁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노사정위에 미련을 가질 것인가. 누차 강조해온 대로 노동개혁의 대상인 노총이 노동개혁의 주체로 참여하는 모순적인 구조에서 개혁은 불가능하다. 어제 노사정위 복귀를 무산시킨 건 다름 아니라 노총 조합원들이었다. 근로자 5%도 대표하지 못하는 조직, 그것도 조합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리더십도 없는 노총이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노사정위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옳다.

물론 정부가 노사정위에 매달리는 이유는 잘 알고 있다. 국회 때문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 있고 야당은 대부분 ‘투사’ 출신이다.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 대타협이라야 명분이 서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기득권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정규 채용이 아니라 기간제만 늘리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률을 높일 방법이 없다. 노총을 끌고 들어오면서 일반해고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도 다 빼고, 말뿐인 ‘대타협’을 해봐야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마침 야당의 청년 혁신위원이 “노조를 설득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다. 일자리를 노조투쟁의 볼모로 잡히고 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