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관계없이 노동개혁을 주도해나갈 움직임이다. 노사정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엊그제 강경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노사정위 복귀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의 리더십과 대표성에 대한 강한 의문도 깔려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정부로서는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타협을 통해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해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당정이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냥 한국노총 참여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노동개혁에 나설 것이란 의지를 밝힌 셈이다.

진작부터 갔어야 할 길이었다. 노동시장 기득권을 깨고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자는 노동개혁은 속도와 결단이 관건이다. 이런 문제를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풀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개혁의 대상인 노조가 노사정위의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모양새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의 대표성이 10%도 안 된다. 여론도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노동계에 부정적이다. 특히 ‘임금피크제=청년일자리 창출’로 인식하고 있는 20대들은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빨리 정비하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과연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주도할 각오가 돼 있느냐는 점이다. 사실 노사정위 대타협에 맡긴 것은 비판이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보이는 것이다. 공약으로 집권한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약을 실천하고 필요할 때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소중한 시간만 까먹는 노사정위에만 매달린다면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앞으로 몇 달이 ‘골든 타임’이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후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딱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 당정은 이른바 ‘플랜 B’를 발동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밥상을 뒤엎는 노동계에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