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 "해양환경 맞춰 정책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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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오염의 사전예방및 해양환경보전비용 부담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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