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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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보건복지 업무 수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집중 따질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공의료 정책이나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정책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가 과거 '원격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원격진료 문제를 놓고 후보자와 의원들, 여야 의원들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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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공정한 판단 기대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며 맹공을 이어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헌재 판단의 공정성 논란을 앞세워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란 시가기다.다만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문제 제기를 두고 야당에서 '탄핵 불복'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신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자 덕목"이라고 강조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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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與 "무조건 반대 아냐"…벚꽃 추경 현실화?
여야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벚꽃 추경'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지원금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주도가 아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추경 논의 속도가 당초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설연휴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는 당정이 주도권을 갖고 추경을 하겠다는 것에서 야당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당정이)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 67%인 398조 원을 조기투입한 뒤 효과를 지켜보고 추경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도 일부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라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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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탄핵·조기대선 확정 분위기 대단히 부적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권 위원장은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