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정부는 26일 향후 남북 당국자회담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말한다.

지난 25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공동보도문 6항)”고 합의했다. 북측은 고위급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 등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남북 당국회담에서 5·24 조치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당국회담서 5·24 조치 논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국회담이 언제, 어떤 급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어서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회담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조치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교류를 통해 외화를 확보해야 하는 북측으로선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5·24 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 유연화…핵심 골격은 유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발표된 5·24 조치는 △대북 신규투자 불허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지난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장진모/김대훈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