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부적합 수도용 자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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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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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차기 대권 경쟁을 놓고 갈등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이자 86그룹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소셜미디어에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며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지원유세를 요청받았고 흔쾌히 동의했으나 대선 캠프에서 '필요 없다'하여 현장에 나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 친명계를 겨냥해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사실상 ‘이재명 호위무사’로 나선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작가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저격했고,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선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고 평가했다. 비명계에선 연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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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 검찰조서로 재판…신속심리 내세운 졸속심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고,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속해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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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어느 나라꺼야?"…딥시크에 중국어로 물었더니 "한국 아닌 중국"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질문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는 사실이 9일 확인됐다. 특히 김치 원산지, 동북공정 정당성 등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사안은 한국어로 질문할 때와 중국어로 질문할 때가 완전히 달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딥시크를 업무에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딥시크에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라는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답하는데 영어와 중국어로 물어보면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공정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영어와 중국어로 물으면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만주 등 동북 지역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다.딥시크는 또 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하는데 중국어 질문에는 ‘원산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답했다.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한국과 관련이 있음’이란 모호한 답을 내놨다. 챗GPT, 클로바X 등 다른 생성형 AI는 질문 언어가 바뀌어도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방침에 대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정부 부처에 딥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