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

새누리 "보육·햇살론 지원 확대"
총선용 예산 늘려달라 요구

최경환 "복지 지출 낭비 줄일 것"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협의했다. 왼쪽부터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최 부총리, 김 의장,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북한의 목함 지뢰 및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계기로 전투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국방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 투자를 위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고 당정이 이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도서 구입 등 장병 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을 계기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의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체 예산 편성 방향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운용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가계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 증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는 민자 사업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이 전향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대체 교사 증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보육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햇살론 확대를 위한 예산도 요구했다. 햇살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30~40%대 고금리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10%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새누리당은 또 경로당 냉·난방비,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김정훈 의장은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경기 회복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하겠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최 부총리는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해 단순히 규모를 늘리기보다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액을 390조원 이내로 수립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395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은 375조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목표”라며 “이를 위해선 내년 예산을 390조원대 후반으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