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생 국회는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에 ‘사즉생’의 각오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원내지도부는 4생 국회를 바탕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단순히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수권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우선 ‘안정민생’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및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법, 휴대폰 기본료 폐지법,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과제로 포함했다. ‘경제회생’ 분야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경제민주화 시즌 2’에 담긴 법안들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