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신한은행 ;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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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임용▷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장근호◎전보<과장급>▷해양정책과장 윤현수▷해양영토과장 이안호▷항만운영과장 정도현
◈농림축산식품부◎전보<과장급>▷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역학조사과장 박홍식◎승진<과장>▷국립종자원 문태섭
◈세계일보▷디지털미디어국장 정희택▷대외협력국장 겸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정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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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비판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진 않았다.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는 징역 2년, 전모 본부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김씨 대신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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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기순도 발효학교’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메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기순도 명인(35호·진장)이 운영하는 발효학교에서는 발효장과 음식의 이론 및 실기를 배울 수 있다. 연합뉴스
![[포토] 장 담그기 배우는 일본인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3346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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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과거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솔표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등록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925년 설립된 한방의약품 기업 조선무약합자회사는 1960년대 고혈압 치료제 ‘솔표 기사회생 우황청심원’을 발매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조선무약이 등록한 솔표 상표는 강원 영월군의 솔고개 소나무를 본뜬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거북이표’ 상표를 내세워 조선무약과 경쟁해왔다.조선무약은 경영난을 겪다가 2016년 4월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647건을 37억원에 사들였다. 광동제약은 이후 솔표를 단 우황청심원과 소화제 위청수 등의 제품을 냈다. 다만 일부 식용 차와 음료 부문의 솔표 상표권은 조선무약에 남아 있었다.2022년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에 남은 솔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올 1월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일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광동제약 손을 들어줬다.조선무약의 회생 과정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A사는 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 A사의 근질권 가치가 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