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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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김성태(새누리당),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 쟁점인 예결위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간 8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며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국회가 사용 내역을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도 "누가,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김성태(새누리당),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 쟁점인 예결위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간 8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며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국회가 사용 내역을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도 "누가,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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