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자동차세 개선 방안' 토론회

정가 브리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국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현재 가격 기준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심 의원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자동차세 책정 기준을 바꿀 경우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대부분 국민의 연평균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사치품 성격이 강한 고가의 차에 대한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9월 정기국회 중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