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 번째 당정협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예산과 군인 월급, 참전용사 수당 등 일부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주장이 야당 등에서 제기됐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201억원 늘어났다.

군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월급도 기존 대비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올해 15만4800원이던 군인 월급은 내년에 1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햇살론’의 지원도 202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17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18만원 수준인 참전수당과 23만~25만원 수준인 무공영예 수당을 각각 2만원 올리고, 보육료를 기존 대비 3%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참전·무공명예 수당과 보육료 인상 부분은 추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적자 등을 우려해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고 예산안 편성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며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활력을 위해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좀 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다음주인 8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