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법원 "강제전역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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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진행된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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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입금이 안 되지?" 대구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 발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일주일 새 위조지폐가 두 차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지난 4일 달서구 A병원은 이날 받은 현금을 정리하던 중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모양의 오만원권 위폐가 발견돼 경찰에 알린 바 있다.이날 병원 직원은 받은 현금을 자동 입출금기에 넣었지만 오만원권 한 장이 기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반환돼 이상함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에 직원이 인근 은행을 찾아 위폐 확인을 요청하면서 범행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 신고를 접수한 대구성서경찰서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두 장의 위조지폐를 한 명이 반복 사용한 것인지, 두 명이 각각 사용한 것인지는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추가 피해 사례는 없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봉투에 넣은 뒤, 신고해주길 당부했다.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든 돈 종류를 합쳐 132장(193만원어치)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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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향해 욕설·주먹질…'금쪽이' 체벌한 父, 아동학대 입건
엄마를 향해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지만, B군은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