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9월 예산안 처리’ 놓고 또 격돌 예고

미국 정부의 새 예산 편성 시한인 9월 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의 연방정부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이후 미국의 정부예산 문제는 완전 해결이 아닌 봉합 형태로 이어져 왔고, 올해는 작년 중간선거 승리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자리잡은 이후 처음으로 예산 문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공세를 취한 쪽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주례 연설에서 “여느 때처럼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9월 말이고, 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는 최근 2년간 두 번째의 ‘셧다운’을 맞 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셧다운 은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한 공화당은 자동 예산삭감(시퀘스터) 제도의 폐지론으로 맞섰다. 누 적되는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 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구조로, 2013년 3월부터 발동된 상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선 주자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자동 예산) 삭감 때문 에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목을 조른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인 스콧 워 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국방비에 자동 예산삭감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화당 대선 주자의 주장에서 나타나듯, 공화당의 ‘시퀘스터 폐지론’에는 국방비를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여당 인 민주당은 시퀘스터를 폐지하더라도 국방비뿐 아니라 복지예산 같은 기타부문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공화당이 현재 의회 다수당인 점이나 지역 분쟁, 테러 같은 안보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점 등을 예산 문제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비해 2013년 이후 예산 대결에서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한 점이나 셧다운 당시 미국인들이 주로 공화당을 비난했던 점은 오바마 대통령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분석가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