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정부 내년 예산은?

공무원 임금 소식이 시선을 모았다.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에 "배신감을 넘어 분노 느낀다"라고 말한 가운데 공무원 임금이 공개됐다.



지난 6월 발간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 첫 임용됐을 때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원이다.



공무원 임금 가운데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한 1급 공문원까지 승진하면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까지 올라가며, 국가정보원이나 경호실 등 공안업무 담당 1급공무원은 622만원, 치안정감은 6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금 속 군인의 경우에는 대장이 725만원, 중장이 712만원, 소장이 512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9호봉으로 임용이 되는데, 기본급은 177만원이다. 교원 가운데 가장 호봉이 높은 40호봉의 기본급은 468만원이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호봉에 따라 181만~507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무원보수 현실화 방안 등을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공직사회의 불신 초래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11조3,000억원)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3.0%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 포함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항목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 예산의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의 경우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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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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