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검찰 고강도 조사 받고 새벽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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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이날 0시 넘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달 3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정 전 회장은 0시40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라고만 말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특혜거래 의혹을 받는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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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을 줄 알았는데…교대 수시 경쟁률 5년 새 최고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권 침해, 학령 인구 수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수시 지원자 수는 총 1만3470명으로,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보다 18.7%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수시 모집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그쳤다.학교별로 보면 경인교대 지원자 수가 전년 1782명에서 2614명으로 4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4.58대 1에서 6.52대 1로 상승했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다.서울교대 지원자 수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고, 경쟁률은 3.64대 1에서 4.52대 1로 높아졌다.이들 두 개 교대를 포함해 ▲ 청주교대 6.35대 1→7.88대 1 ▲ 대구교대 4.99대 1→6.49대 1 ▲ 공주교대 5.62대 1→5.75대 1 ▲ 광주교대 4.09대 1→5.53대 1 ▲ 전주교대 3.53대 1→4.81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부산교대(6.76대 1→6.57대 1), 춘천교대(5.77대 1→5.67대 1), 진주교대(4.93대 1→4.85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수도권 2개 교대 지원자 수는 2455명에서 3451명으로 40.6% 증가했다. 나머지 비수도권 8개 교대 지원자는 8893명에서 1만19명으로 12.7% 늘었다.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3개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은 5.91대 1에서 5.94대 1로 소폭 상승했다.종로학원은 "수시에서 다른 학교와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의 이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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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샀다" 마약 공범의 자백…"법정서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 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하지만 김 씨가 법정에서 해당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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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 70대 노인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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