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 "방위장비 수출 추진해야"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이 무기 등 방위장비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제언에서 안보 법안(집단 자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위 산업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그 기반 의 유지·강화에는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위장비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게이단렌은 또 오는 10월 출범할 방위장비청에 대해 적정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장비 조달, 생산, 수출의 촉진을 요구했다. 또 호주가 발주하는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관·민 협력을 촉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함으로써 무기 수출 및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관련한 족쇄를 풀고, 무기 개발 및 구매를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발족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