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못받은 현금결제 5년간 112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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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나서야"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의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416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4분의 1 수준인 27%였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도 해마다 늘어 2010년 19조3527억원에서 2014년에는 25조2928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소매업(7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업(6%)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소액 현금결제였다.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전체 현금영수증 중 현금영수증 국세청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은 2010년 5.2%에서 지난해 3%로 줄었다.
심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세청이 대안으로 내놓은 현금영수증 카드의 활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인들이 소액결제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