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5000여만원과 3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다.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5000여만원을 뜯었다.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600여만원을 가로챘다.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당내 반발은 물론 여당의 '국민 기만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면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당론 수용 가능성 커져…"대표 의지만으로 결정 어렵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 대표 의견도 있지만 일단 당내의 여러 상황을 들어보고 논의 후에 결정해야지 이 대표의 의지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서 제외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책위가 이 대표와 굳이 먼저 논의해서 제안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제안한 것은 일단 빼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빠르게 속도를 내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이어야 가능하다"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입장도 있고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장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당론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에 10년이 걸렸다. 이것을 2월 안에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도체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에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