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회 상임위 4곳서 국민연금 '호출'…투자 결정에 무차별 간섭

국민연금 중복 국감 '논란'

홍완선 본부장, 정무·기재·복지위원회 등 중복 출석
국토위는 "고속도로 통행료 내려라" 압박
포퓰리즘에 국민연금 운용수익 하락 우려

▶마켓인사이트 9월14일 오후 4시31분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국회의 ‘겹치기 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일부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도로 통행료 인하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4개 상임위의 ‘다중 감사’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이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영역으로 임 위원장과 무관한 업무다. 임 위원장도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출석해 있어 답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정무위는 이날 홍완선 본부장(사진),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위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다음달 5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도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인 금융위원회가 기금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바꿀 권한도 없다. 불필요한 중복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 본부장은 정무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도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소관 부처(보건복지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까지 기금운용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까지 포함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무려 4개의 국회 상임위에 불려 나가는 셈이다.

이로 인해 홍 본부장뿐 아니라 투자 담당 실·팀장 등이 국정감사 시작 한 달여 전부터 직접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왔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의 하소연이다. 중국 증시 불안에 수익률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수익률 하락, 국회가 책임질 건가”

중복 감사는 투자 업무를 소홀히 하게 할 뿐 아니라 향후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목소리가 큰 이해 관계자들 때문에 독립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연금이 1조원가량을 투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정부 예산으로 건설한 남부 구간에 비해 평균 2.64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의 5개구와 경기도 10개 시·군 지자체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이 국민연금공단에 통행료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전직 운용역은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 잦아지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실무자들이 국내 민자사업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도 문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실상 결정 권한이 없다. 통행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인하한 금액만큼 보전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다. 결국 통행료 인하 문제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인데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만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통행료를 인하하면 총 4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공단의 민자투자사업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노후자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중 어떤 부분을 중시할지 먼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좌동욱/서기열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