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이다.
(3)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실효성이 없다.
(4) 정부가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그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5) 특정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다.

[해설] 최저가격제는 가격 통제의 일종으로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실효성이 없다.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제,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저가격제도 하에서는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게 되며 생산자잉여도 줄어든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