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포기한 청년 ‘니트(NEET)족’이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 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트족 지원을 위한 민관전담기구 설치론도 제기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8일 서울시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청년 니트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제51회 미래인재포럼’을 열었다. 청년 니트는 취업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 교육 등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가리킨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5~29세 인구 가운데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국내 비경제활동 니트족 비율이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네 번째로 높고 회원국 평균(8.7%)의 두 배 수준”이라며 “니트를 방치하면 청년 부채, 미래 성장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고용정책은 주로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층 중심”이라며 “직업기초능력 부족, 대인관계 기피 경향 등 니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고용-복지기관이 연계된 민관협력 지원전담기관을 구축하고 청년이 직업교육에 참여하면 적정한 수당을 제공하는 가칭 한국형 청년보장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18~26세 청년이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고 약속하면 월 452유로(약 57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