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검거율 44%"

정가 브리핑

2011년 이후 4년 동안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 부정 사용자의 검거율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과 관련한 전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모두 5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했다. 이 가운데 공단에서 자체 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사람은 1596명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검거되더라도 부당수급을 환수한 비율은 29.7%에 불과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