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유럽연합(EU) 차원의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을 촉구했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3일 보도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유럽의회의 이른바 ‘룩스리크스’ 특별조사위 청문회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EU 공동으로 법인소득세 최저세율 도입 및 회원국 세무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차원의 최저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도 공감을 표하면서 “어떤 형태의 이익도 EU 내에서 최소한 한 번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회원국간 세무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협력을 비롯해 짧은 시일 내에 우리가 취할 여러 조치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룩스리크스는 340개 다국적 기업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를 뜻한다. 당시 룩셈부르크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과 신고 수익의 1%도 안 되는 돈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