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정상 "북핵 미사일 공동 대응할 것"

오바마 시진핑 정상회담서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진핑, 북한 핵 관련 이례적 공개 경고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25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해킹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우리는(오바마와 시진핑)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이 이뤄낸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모든 유관 당사국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시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와는 달라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당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관련국들이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나 이번에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 대신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나아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겨냥한 듯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반대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시 주석은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 위반을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는 공개적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당시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번 언급은 이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은 특히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임을 즈음해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이나 4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사실상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인권 문제 등에는 이견 팽팽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잖은 이견을 노출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사이버 해킹 방지, 한반도 비핵화, 이란 핵문제, 경제·무역 교류 확대, 테러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중국의 ‘약점’인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선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상회담 직전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열린 환영식 인사말과 답사를 통해 인권 문제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신경전을 연출한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 같은 이견 탓에 정상회담이 길어진 듯 애초 정오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20분가량 늦게 시작됐고, 연단에 선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웃음없는 굳은 표정이었다. 시 주석 역시 가끔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다지 환한 표정은 아니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 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시 주석에게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인과 변호사,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교회를 폐쇄하고 소수민족의 동등한 대우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는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솔직한 어조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인정하지만, 티베트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달라이 라마와 그의 대표성을 인정하도록 중국 당국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인류의 공통 절차”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모든 나라는 다른 역사적 과정과 현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