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맴도는 국가경쟁력…문제는 '정부 비효율'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달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전체 140개국)가 지난해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29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07년 11위까지 올랐지만 2013년 25위로 처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제자리를 맴도는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 수준’(96위→97위)과 ‘정부 지출의 낭비’(68위→70위) 순위가 떨어졌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노동·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고용 및 해고 관행’(106위→115위) ‘금융시장 성숙도’(80위→87위)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 이 분야에선 르완다, 우간다 등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를 밑도는 국가들에도 뒤졌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도 한국 정부의 효율성은 낙제 수준이었다. 지난 5월 6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5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22위를 유지하다 작년에 26위로 떨어진 뒤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의 효율성 저하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정부 효율성(26위→28위)과 인프라 경쟁력(19위→21위)이 떨어졌다. 관세장벽 등 기업관련법(42위→45위)과 기술인프라(8위→13위) 등도 하락했다. 특히 관세장벽(57위), 법과 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48위), 고령화 위험(55위) 등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중소기업 임원 등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한국 정부의 효율성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효율성이 낮은 이유로는 ‘부처 간 장벽 및 부처 이기주의’(31.5%), ‘무사안일주의 팽배’(30.6%)를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82.3%는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