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창조경제 막는다"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거꾸로 가는 국회와 정부

국민 67% "정부 비효율적"
51% "세종시 이전 잘못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을까. 공무원은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경제신문의 설문조사(일반인 1000명 대상) 결과는 정부·공무원에게 국민이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는 무기력하고,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었다.

정부 효율성에 대한 불신부터 팽배했다. 국민의 67.2%가 ‘우리나라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효율적이라는 답변은 29.5%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정부가 비효율적이란 의견이 83%로 가장 높았다. 20대와 40대에서도 이런 의견이 70% 이상에 달했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선 정부 비효율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각각 64.4%와 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도 인색했다. ‘정부의 정책 수립·추진역량이 좋지 않다’는 의견은 67.4%로 긍정적인 의견(29%)의 배 이상에 달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의견 역시 20·30·40대에서 부정적 의견이 70% 이상에 달했다.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품었다. 67.5%가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공무원은 청렴하다’는 의견은 28.8%에 그쳤다. 세대별로는 20대의 71.2%가 공무원의 청렴도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30대와 40대에서도 이런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세종시와 관련해선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고 보는 국민이 많았다. 51.4%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