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민 교수 '유기천법률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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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했다.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연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판사는 "범행의 형태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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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해 與 당사무실 압수수색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다. 이에 현재는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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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아무하고나…" 女 유튜버 성적 모욕 한 男, 실형에 항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J와 유튜버로 활동하던 여성을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장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제출했다. 다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였던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A씨 B씨의 갈등이 공개된 방송은 부천 인터넷방송인 연합 멤버들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되던 모욕적인 언행에 B씨는 다툼을 벌이다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술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라이브 방송을 켠 B씨는 특정 BJ와 유튜버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6년 남성지 맥심 모델로 발탁됐고, 레이싱모델로 활동했다. 2014년 결혼한 뒤 모델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다 방송 영구 정지 조치를 받은 뒤 플랫폼을 옮겨 개인 방송에 나섰다.A씨는 이뿐 아니라 지난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