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14일 개막

세계 주요 국가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특허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복잡성에 대처하고 특허법원의 비전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특허법원은 14일부터 이틀간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세계 특허법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법원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특허법원 판사들이 머리를 맞대는 2015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에서는 강영호 특허법원장(사진), 김기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염호준 광주지법 부장판사, 박성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비아테 슈미트 독일 연방특허법원장, 루벤 카스티요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장, 류이치 시타라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장 등 세계 각국 특허법원 판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콘퍼런스 기간 △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현재와 미래 △청구항 해석 및 절차 규정 △특허무효절차의 주요 쟁점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세계 특허소송을 주도하는 주요 5개 국가 특허법원의 소송 실무를 살펴보고 특허 사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세계 특허법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법원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