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남은 과제, 박근혜-아베 회담으로 넘어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북의 핵도발에 단호히 공동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부터가 그렇다. 별도의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도 한반도 방위, 교역확대 등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다른 주제들에 앞서 천명됐다. 이로써 한·미관계 이상설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번 회담으로 소위 ‘중국경사론’까지 전면적으로 불식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언론들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강조하면서 ‘중국경사론을 완전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폄하하려는 것도 그렇다. 일본의 노림수가 반영된 보도라고 봐야겠으나 화려한 외교적 수사학 뒤에 미묘한 틈새도 군데군데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TPP 가입 의지를 크게 강조했으나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것도 그런 측면에선 아쉬웠다.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펜타곤을 방문해 안보동맹체를 재확인했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에 필수적인 4개 핵심기술의 이전불가 방침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워싱턴 회담의 성과를 한국 외교의 각 부문에서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가 바로 한·일 관계의 정상화다. 다음달 한·중·일의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별도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털고 미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를 통해 전통의 한·미·일 3각 안보동맹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번영과 지역 안보를 다지는 길이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공동설명서에서도 서두에 언급된 중요 합의 사항이다.

한·미동맹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다. 박근혜·오바마 회담에서 이 점을 재확인한 건 잘된 일이다. 이 축이 탄탄해야 한·중 관계도 앞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공은 박근혜·아베 회담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