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검사의 직무 수행을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를 선정,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 자료로 전달할 방침이다. 올해 형사사건 담당 검사 평가표를 수합해 내년 1월경 검사 평가를 마무리해 공개하는 일정.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는 서울은 10명, 지방은 5명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하위 검사의 경우 실명을 대외 공표하지는 않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고, 대신 해당 사례는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하 회장은 검사 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로 "검찰의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취임과 함께 검사 평가제를 공약했던 화 회장은 앞서 서울변회 회장 시절인 2008년에도 서울 지역 재판 담당 판사들에 대한 법관 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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